카르텔 뜻

카르텔 뜻 

 

 

유래

네덜란드에서 유래된 단어로 17세기 문헌에 처음 등장하였다. 원래 의미는 '서로 적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서면 조약'이었다. 벌기에로 건너오면서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 구성한 연합체'를 가리키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법률 용어 '카르텔'로 이어진다.

 

기업 카르텔

카르텔이라고 하면 기업 연합의 형태로 같은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재을 배제하여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시행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의미한다. 

가맹 기업은 법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면 협정에 의한 결합이므로 자주성과 결합 용의성을 가지나 결합력이 약하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결합 유지에 의한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이 예상된다면 카르텔은 쉽게 해체된다. 이 때문에 ' 카르텔은 반드시 깨진다'라는 말이 있다.

기업형 카르텔의 경우 카르텔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에 의해 최초 신고자는 벌금 면제, 두 번째 신고자는 벌금의 50% 감면이라는 인센티브가 있어 해제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 카르텔에 의해 생기는 공동이익보다 개별 활동에 의한 이익이 커지는 시점에서는 주저 없이 자진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으나 산업 특수성이나 초거대 기업의 로비 등에 의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

 

범죄 카르텔

서로 경쟁관계인 조직범죄단체들이 마약류 생산, 유통, 판매를 위해 힘을 합치거나 특정 지역의 이권을 다투는 소규모 군벌들이 정부군에 대항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펼치는 것을 카르텔이라고 한다.

마약 카르텔

보통 마약 범죄에 엮인 범죄집단들을 칭할 때 마약 카르텔이라고 많이 사용한다.

 

한국 신조어

한국에서는 카르텔(이권 카르텔)이란 용어를 흔히 특정 파벌이나 조직을 일컫는 용도로 사용한다. 정치 카르텔, 언론 카르텔, 경제 카르텔, 법조계 카르텔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인다. 

카르텔 중심이 되는 인맥의 성격에 따라 학벌, 지연, 혼맥, 혈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서로 적대적인 집단이 맹렬히 비난하려고 쓰기 때문에 학술적인 정의는 불가능하다.